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7-1720호

「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추가 모집 공고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가입 신청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17. 6.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개  요

ㅇ 사 업 명:「2017년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추가 모집

ㅇ 신청기간: 2017. 6. 30. ～ 2017.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보험기간: 추가 가입일 ～ 2018. 4. 27.

ㅇ 지원내용: 보험료 전액 지원

ㅇ 책임금액: 수출자별 ＄10만불 이내

ㅇ 보장내용: 수출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손실 보상

Ⅱ.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신청대상: 최근 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30백만불 이하, 신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도내 수출중소기업

ㅇ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인 수출거래로서,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수출거래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Ⅲ. 사업 신청기간 및 서류

ㅇ 신청기간: 2017. 6. 30. ~ 2017.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신청 등

- 전화: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이메일: phj00758@ksure.or.kr

- 우편신청: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ㅇ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Ⅳ. 유의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 등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합니다.

ㅇ 추가 가입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됩니다.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과(064-710-2628)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주요내용 1부.

2. 가입신청서 1부.

3. 정보활용동의서 1부. 끝.

<붙임 1>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추가모집 주요내용

□ 보험계약기간 :  추가 가입일 ~‘18.4.27까지

□ 보 험 계 약 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 피 보 험 자 :  제주도내 수출중소기업

□ 보   험   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계약내용

구 분	내 용
보장내용	수출업체가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가입요건	최근1년간(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U$30백만 이하, 신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대상거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소재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는 제외* ('17.3월 현재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총 9개국)
담보위험	1. 수입자 또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만기에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2. 수입국의 전쟁, 송금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
책임금액	수출자별 U$10만 이내
보상비율	95%
보험요율	연 0.4% (제주특별자치도 보험료지원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수출업체(피보험자) 부담 금액 없음)
보험기간	추가 가입일 ~ 2018.04.27.까지
보 험 금	발생한 손실을 책임금액 이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① 본지사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② 미결제(또는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출계약상대방에게 수출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③ 물품 자체에서 발생한 손실 ④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⑤ 대상거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⑥ 인수제한 수출계약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⑦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⑧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을 불일치한 경우 ⑨ 고지․주의․협조․통지의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

* 현재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이외에 추후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 추가지정에 따라 공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붙임 2>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귀중

2017년   월     일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담당자 성명 : 전 화 : 팩 스 : 이메일 :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규 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회사 E-mail			수 출 실 적주)

주)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직수출실적 기준)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한국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송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FAX(064-751-6603)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험료 지원 관련)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스시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 및 지자체(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스시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스시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