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경예산 등 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 계획

□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는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및 내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도내 수출기업, 관련 기관 등과 협업 추진

1		2018년 추경예산 등 집행계획

▣ 2018년 통상업무 사업집행 점검

❍ 대상사업: 26개사업·3,426백만원

* 각 사업별 지원내역 : 붙임 참조

❍ 사업점검 내용

- 당초 사업계획(목표)대비 사업 추진실적(집행액, 사업량 등)

- 집행실적 정리기준: ‘18. 7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 정리

❍ ‘18년 수출예산 집행실적 점검: ’18. 8.14일 한

* 실적보고는 실제 사업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50%미만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부진사유 및 집행계획 보고

▣ 2018년 추경예산 신속집행 추진

❍ ‘18년 추경반영사업: 3개사업·380백만원

- 지역산업해외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홍보판매 지원, 수출기업 인력뱅크지원

* 추경사업중 수출기업 인력뱅크지원사업은 ‘18. 8. 1일부터 추진

❍ 추경반영사업 세부사업계획 마련 및 협약(서) 체결 등 집중 추진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가 예산 수요조사 : 대행기관별

□ 2018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중 추가예산소요 제출

- 대상사업 : ‘18년 해외마케팅지원 대행기관/사업

- 제출기한 : ‘18. 8. 14일 한

- 예산소요 등 자료제출 : 붙임 서식 참조

2		2019년 신규사업 발굴

▣ 2019년 통상정책 방향

❍ 기구확대(통상물류과 신설)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정책 확대 및

물류체계와의 시너지 효과 강화

❍ 새정부 일자리 확대정책과 연계한 수출기업 전문인력 지원정책 지속 추진 및 강화 (현재 20명 상시고용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수출국가 다변화 등 도내 기업인 요구에 부응하는 통상지원 정책 추진

* 2018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제주)선정에 따른 2억원 재정인센티브 활용

▣ 2019년 신규사업 발굴

❍ 신규사업 발굴기간 : (1차) ‘18. 8. 17일 까지

- 예산(안)마련전까지 수시 대행기관 및 수출협회 등 의견 수렴

❍ 발굴대상 : 제한없음(제도개선 등 비예산 사업 포함)

- 기존사업에서 사업량 확대 또는 사업비 증가요청사업은 제외

* 유관기관(대행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의견사항을 중심으로 ‘19년 주요사업계획 및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반영 추진

3		협조사항

❍ (제주수출협회) 수출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및 2019년 신규사업 발굴(붙임3) 등에 대한 회원사(도내 수출기업) 홍보 및 자료 제출

* 수출협회는 기존 서식외 지원확대 분야 의견 등 임의서식 제출 가능

❍ (유관기관/대행사업) 2018년 예산집행 실적 및 추가 예산소요, 2019년 신규사업 발굴 요청(붙임1~3)건에 대해 기한내 자료제출 협조

- 2018년 추경사업 편성 등은 별도 통보 예정

붙임 1		2018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사업명	2018 예산	대행기관 실제집행	잔액
본예산 사업	26개사업	3,426
보수	재외근무수당	73	-	-
사무관리비	제주수출상품 해외광고	100	-	-
공공운영비	파견공무원 의료비	10	-	-
행사운영비	수출인의 날 행사 추진	5	-	-
외빈초청여비	해외통상자문관 초청여비	20	-	-
출연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900
민간경상사업 보조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40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국가직접지원)	25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수산물 협회-일몰사업)	0	-	-
교육기관보조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양성(국가직접지원)	△30	-	-
(해외판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판로지원(진흥원)	300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진흥원)	60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제주테크노파크)	50
	수출보험료 지원(무역보험공사)	180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200	200	0
(해외마케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외박람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중진공)	400
	해외마케팅 참가기업 후속지원 사업(중진공)	8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및 바이어 초청지원(중진공)	120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추진(중진공)	170
	글로벌 온라인마켓(중화권) 제주상품 입점추진(진흥원)	59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진흥원)	5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진흥원)	100
	해외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 후속지원사업(진흥원)	70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진흥원+무역협회)	100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사업(aT공사)	100
	제주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aT공사)	60
	해외시장조사서비스 및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Kotra)	15
추경반영사업	3개사업	38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지특)사업	54
	전자상거래 홍보·판매 지원사업	7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사업	256

* 대행기관 집행실적은 각 참여기관 배정사업비 대비 실 집행액 기입

붙임 2		2018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중 추가예산소요 제출(서식)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사업비: ㅇ 집행액: (집행잔액: ) ㅇ 사업집행내역 : □ 추가예산소요 ㅇ 소요예산 : 백만원 ㅇ 추가예산소요 사유 : □ 집행계획 ㅇ ㅇ
사업명
□ 사업개요 ㅇ 사업비: ㅇ 집행액: (집행잔액: ) ㅇ 사업집행내역 : □ 추가예산소요 ㅇ 소요예산 : 백만원 ㅇ 추가예산소요 사유 : □ 집행계획 ㅇ ㅇ

붙임 3		2019년 수출지원사업 제안서식

1		사업명 (사업별로 1~2매 이내 작성)

□ 사업목표 또는 필요성

❍ 2019년 신규제안사업 또는 기존사업(내용)변경 제안 사업 대상

❍ 단순 사업량, 사업비 증가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목표, 평가방법 등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주요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지원 자격, 지원 한도, 자부담 비율(자부담이 있는 경우)

- 추진일정(세부추진계획 수립, 공고, 사업시행, 사업평가 등)

□ 사업비 산출기초 (예시)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기초(천원)
	200,000
직접사업비	100,000	1) 00000 100,000
		· ㅇㅇㅇㅇ
		500천원 x 100품목 000 x 000 =
		· ㅇㅇㅇㅇ
		1,500천원 x 10품목 000 x 000 =
	30,000	2) 00000 30,000
		· 2,000천원 x 15회 000 x 000 =
	7,000	3) 00000 7,000
		· 1,000천원 x 7회 000 x 000 =
간접사업비	3,000	ㅇ일반수용비 (소모품, 전화료 등) 2,000
	21,000	ㅇ공기관대행 수수료 (00%) 21,000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