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동경) 뉴스레터

2024년 9월

(소장: 최창훈 800-7608)

제주도 7월

일본수출액

1,094천달러

(전년 동월대비

20.3% 증가)

일본 이슈  헤드라인

⦁ 일본의 골칫거리인 빈집증가를 각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 비즈니스화  *  국토교통성 '방치된 집' 판정 지도에 표시

⦁ 일본 쌀 품귀 현상으로 「필요한 양만큼 사는 등 침착한 구매 행동을 부탁하고 싶다」라고도 일본 정부호소

주재국 주요 뉴스

■ 일본, 숨은 빈집의 거래 촉진, 국토교통성 '방치된 집' 판정 지도에 표시

2024년 8월 27일 일본경제신문

○ 일본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에 건물이 빈집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개발.지자체가 가진 상수도 사용 현황 등의 정보를 토대로 빈집일 확률을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 집을 파악하기 쉽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

○ 새로운 시스템은 PC의 화면상에 지도 정보를 표시하고, 건물에 커서를 맞추면 빈집의 확률을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상수도 이용 현황과 주민기본대장, 민간 지도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읽어 기계학습을 통해 빈집의 가능성을 추측.

○ 빈집은 부동산 사업자가 리모델링해 매매나 임대로 돌리는 등의 활용 방법이 있는 데,문제는 빈집 여부가 외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숨은 빈집」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으면, 소유자에게 권유등을 해서 민간 비즈니스에 이용하기 쉬워짐.

○ 빈집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자치체가 세금을 들여 노후 물건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나, 신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른 단계부터 소유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등의 대책을 재촉할 수 있음.

○ 빈집의 증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이 열화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빈집이 많아진 지역은 치안이나 땅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총무성의 조사에 의하면 빈집은 5년간에 대략 50만호 증가해 900만호에 이르러 23년 10월 시점의 국내의 주택 총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13.8%로 과거 최고.

<시사점>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골칫거리인 빈집증가를 각기관의 정보를

활용하여 민간 비즈니스화하고 있는 좋은 예로 생각됨.

■ 폭염, 방일객 증가로 쌀 품귀 현상

2024년 8월 27일 일본경제신문

○ 올여름 쌀 품귀는 일본의 쌀 정책이 리스크에 취약함을 보여줌.

-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수요예측는 기후변화나 방일객의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없었음.

- 농림수산성은 27일, 쌀유통 부족은 9월에는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더위에 대응한 품종으로의 전환이나, 강한 공급력을 목표로 하는 대처가 급선무.

○  쌀은 지난해 폭염으로 품질 좋은 상품 공급량이 줄었으며, 면 등 다른 식품에 비해 저렴했고 수요도 많았으나, 여기에 방일 외국인이 역대 최다가 되어 업무용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품귀가 됨.

○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첫째- 8월은 재고가 적었고, 둘째-지진이나 태풍의 요인 셋째-오봉(일본추석)에 의한 유통 정체도 쌀 품귀의 요인.

- 2024년산 쌀은 순조롭게 자라고 있어 9월에는 유통량이 회복한다면서, 「필요한 양만큼 사는 등 침착한 구매 행동을 부탁하고 싶다」라고도 호소함.

○ 수도권 대형마트 담당자는 매장 진열량이 종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국 산지의 쌀이 모일 10월경을 예상.

○ 기후 변동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쌀농사에 있어서의 대책은 진행중.

- ‘25년 이후도 폭염이 계속된다고 보고, 고온에 강한 품종으로의 재배의 전환을 진행시키고 있어 니가타현에서는 고온 내성 품종 「신노스케」의 금년의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2할 증가할 전망임.

○ 일본 농림수산성은 27일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부회에서 쌀의 중장기 수급 상황을 제시, 인구 감소와 쌀 기피로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

- 농림수산성의 쌀 수요 예측은 인구와 1인당 소비량을 바탕으로 함.

○ 농업 정책에 정통한 일본 종합 연구소의 미와 타이시씨는 기후 변동이나 비료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새로운 리스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

- 「생산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실제의 공급량이 예측보다 하락할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함.

- 일본 방문객 증가에 따른 쌀 수요증가도 예측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식량 안전 보장의 관점에서도 예상외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필수적.

<시사점>

○ 일본의 쌀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큰 요인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9월 일본 주요행사

○ 2024.09.04-06     동경 빅사이트 제98회 Tokyo International gift show 2024

○ 2024.09.25-26     동경 산업무역센터 제61회 2024 면산업전 소바,국수

○ 2024.09.30.-10/02  동경 빅사이트, Well-beauty fair2024

동경통상대표부 추진상황 및 주요 일정

■ 8월 추진상황

○ 오사카 제주관광공사협업 한타임 제주이벤트 개최

- 개최기간: 7/13 ~ 8/12

- 장    소: 오사카역 요도바시카메라 이벤트홀

- 대상기업: 도내기업 4개사 참가 지원.

○ 마루이 백화점 고베점의 제주상품 팝업행사

- 개최기간 : 2024년 08월 07일(수) ~ 08월 19일(일)

- 장    소 : 마루이백화점 고베지점 1층

- 대상기업: 도내기업 3개사 참가 지원.

■ 9월 주요일정

○ 동경 신주쿠 마루이백화점 아넥스점의 제주상품 팝업행사

- 개최기간 : 2024년 08월 26일(월) ~ 09월 10일(화)

- 장    소 : 마루이백화점 신주쿠 아넥스점

- 대상기업: 도내기업 3개사 참가 지원 계획

○ 오사카 KOREA×JAPAN TABI FESTIVAL 2024 ~

(부제 : 한국으로의 한걸음 in 오사카)

- 개최기간: 9/14 ~ 9/15

- 장    소: 오사카 남바광장 중앙구역

- 대상기업: 도내기업 1개사 참가 지원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