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뉴스레터

2024 vol. 2

2024년 4월 발행

(소장: 정명구 800-7605)

제주도 2월

중국수출액

138천달러

(전년동월대비81%감소)

중국 이슈  헤드라인

· 2024 중국 총리 정부업무내용 요약 ⇒ ‘24년 GDP 성장목표 : 5% 내외,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조치 전면 폐지 / 통신, 의료 기타 서비스업 접근 완화

· 하이난성에 중국 최초 디지털 보세구 건설 ⇒ 중국의 대외 개방 및 경제 혁신 노력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금융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 → 시장 변화에 대응필요

주재국 주요 뉴스

■ 중국 2024년 양회 내용 분석

○ 총리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 2023년 업무회고

1) 중국 국내 총생산 (GDP) 5.2% 증가

2)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 전세계 비중 60% 초과

3)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 발전 등 ‘3대 신 품목’ 수출 성장률 30% 증가

- 2024년 발전목표

1) GDP 성장목표 : 5% 내외                       2) 전국 신규 취업자 수 : 약 1,200만명 이상

3)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목표 : 3% 안팎

- 2024년 정부 정책 기조

1) 재정정책 : 재정 적자율 목표 3% / 공공예산 지출 전년대비 1.1조 이상 증가

2) 정부투자 : 지방정부 전용채권 2조 9천억위안 발행 / 중앙정부 예산 내 7천억위안 투자

3) 미래산업 : 양자기술 및 생명과학 등 뉴-트랙 개척

4) 소비 : 노후된 소비재 교체 장려 / 신에너지차 및 전자제품 대량소비 촉진

5) 주택 : 보장형 주택 건설, 공급 증가 / 분양주택 관련 제도 개선

6) 의료보험 :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증금 30위안 인상

7) 개방 :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접근 제한조치 전면 폐지 / 통신, 의료 기타 서비스업 접근 완화

/ 외국인의중국 내 근무, 학습, 여행의 편의 향상

○ 양회 내용 분석 - 경제

- (2023년) 중국경제가 위기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함. 장기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부동산, 지방채무, (지방의) 중소금융기구에서 리스크 출현했다고 언급,- 2023년 5.2% 성장률 달성으로 연초 목표 (5%)를 초과 달성 하였으나 부문별로는 수요부족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자동차, 가전, 주택 등 고액소비 분야는 완만히 회복되었으나, 생활 서비스 소비는 신속히 회복함.

- (2024년) 경제성장 5%, 신규취업 1200만명, 실업율 5.5%, 소비자 물가상승률 3%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2035년) 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임.

- 거시 경제정책의 “선립후파” : 2023년 말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개념으로, “세울 것은 적극적으로 세우고, 깨뜨릴 것은 세운 기초 위에서 결연히 깨뜨려야 한다.” ⇒ 경기부양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기부양은 일시적으로 보임

* 소비촉진 : 신형소비, 디지털 소비, 녹색소비, 건강소비 촉진 / 스마트홈, 문화관광, 스포츠경기, 국산품 육성 / 내구소비재와 서비스 소비 촉진

* 투자촉진 : 과학기술 혁신, 신형인프라, 에너지 및 탄소절감 등에 중점. 14차 5개년 중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7천억 위안 배정, 지방정부 전용채권 영역을 확대해 중대 프로젝트 참여 독려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

* 절제된 경기부양 정책에 나타나듯이 더 이상 거품확대는 없을 것. 중국경제가 최악의 사태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 : 성균중국연구소 2024년 양회 분석 특별리포트. 2024. 3.11.〕]

< 시사점 >

○ 중국의 5% 성장 제시는 중국경제가 경착륙 위험보다 장기적 연착륙으로 가는 신호로 볼 수 있음. 이런점에서  우리 사회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중국 위기론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나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대외적 군사행동 (대만 등)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현재는 판단하기엔 이름.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대중 의존도를 현실적으로 낮추기 어려움. 중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시장이자, 공장이며, 공급망임. 저임금 가공업은 탈중국 시기가 이미 지났으나, 중간재 납품자 역할로는 여전히 중요한  활동무대임. 공급망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섬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미래 전략과 경제의 사회 정책에서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인공지능, 신에너지, 미래 산업이슈 등의 영역에서 고위급 대화, 전략대화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하이난성 중국 최초 디지털 보세구 건설

○ 최근 하이난성 단저우시(儋州市) 양푸(洋浦)경제개발구의 디지털 보세구(数字保税区) 운영 개시, 이는 중국

최초 디지털 보세구로 향후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전망

- 디지털 보세(数字保税) : 특정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데이터 보안을 전제로 해외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수집, 저장, 가공, 처리, 거래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현재 양푸경제개발구는 데이터 가공 테스트를 완료하고 기업 감독, 데이터 감독, 지재권 보호 등 9개 방면의 관리제도를 구축했으며, 올해 데이터 가공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   [자료 : 공인일보. 2024년 3월 15일자]

<시사점>

○ 하이난 디지털 보세구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경제 혁신 노력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무역 및 금융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 준비

■ 4월 중국 주요행사

○ 4.20.~21. 하얼빈 당주식품교역회   ※ 식품, 농산품, 주류 등 500여개 기업 참가

○ 4.23.~27.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약 26,000여개 기업 참가

○ 4.24.~26. 썬전 세계식품박람회     ※ 가공식품, 유아제품, 음료 등 제품 박람회. 800여개 기업 참가

상해대표처 주요 추진상황 및 일정

■ 추진상황

○ 연변조선족자치주 상무국과 연길시내 쇼핑몰에서 지차제 대표처와 협업하여 판촉행사 추진 관련 협의 (3.20)

○ 웨이하이시 수입상회 및 상무국과 유통협력 바이어 네트워크 교류대회 추진 업무 협의 및 제주식품대전 참가

바이어 선정 (3.25.~28.)

■ 4월 주요일정

○ (4.9.~11.)칭다오시 바이어 방문 미팅(칭다오푸광, 칭다오지아펑, 칭다오aT지사 등)

○ (4.11.~12.)쟝수요우지아(제주팜21 중국 총판) 및 쑨티엔그룹(쟝수성 제1 국영기업) 방문 미팅

○ (4.18.~20)제주식품대전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지원(웨이하이시 바이어 6개사)

○ (4.24.~26.)창사시 바이어 방문 미팅(후난성메이후이, 후난판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