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주자치도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품목 : 제주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 대상부류 : [첨부]의 지자체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 참조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50%이상 포함

* 「(제주시 축산과) 축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외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① 기본물류비 지원

◦ 지원비율: [우리 도]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

◦ 지원품목: 정부품목(13개 부류) + 지자체 품목(4개 부류)

정부품목: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자체품목: 과실류(매실가공품, 솔잎차, 아이스홍시), 채소류(양파음료, 마가공품, 마늘가공품, 시호, 육묘), 축산*(돼지(종돈)), 조미김 등 4개 부류

◦ 지원기간: 2023.1.1.~2023.12.31.까지 수출선적(선박, 항공)

* ‘23.12.31일까지 실제 선적분에 한해 지원. 실제 선적일이 ’24년도일 경우 물류비 미지급(TRASS, 유니패스, Master BL 등 실제 선적일 기준)

➁ 추가 물류비 지원

◦ 지원비율: [우리 도]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5% 추가지원

◦ 지원품목: 기본물류비 지원 전 품목

◦ 지원기간: 2023. 3월말까지 선적분, 4월말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한시적 추가물류비 지원

◦ 추가지원 사유: 농식품 물류비 부담완화를 통한 상반기 수출활력 제고

▢ 지원절차 : 매월 aT수출지원시스템(atess)을 통해 지원

◦ 신규신청시 aT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로 사전등록 필요

* 지자체에서만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aT제주지역본부를 통해 <지자체 단독 지원업체>로 등록 후 해당 지자체 물류비 신청

* 공사지원 물류비를 동시 지원받는 수출업체는 공사 물류비 지급 후 지자체 물류비 지급

◦ 지원대상 수출업체는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 수출실적 상시입력과 함께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증빙자료를 aT제주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수출물류비는 `22년 3월부터 월 2회 지급하며, 지원일정은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을 통해 공지(`23년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출 선적분 소급 지원 가능

◦ 단, 수출물류비 지원예산 조기소진 시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물류비 신청 시 제출서류>

* 수출물류비  신청 시 해당서류를 일체 제출, 수출신고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양식1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및 B/L 사본(항공수출의 경우 Airway Bill) 1부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의 경우 B/L 제출 불요 * 무역통계정보 제공(양식3) 진행 시 수출신고필증 및 B/L 제출 생략 가능		-
	최초 신청시 1회 제출	3. 계좌입금요청서 및 통장사본(연 최초신청 시, 신고내용 변경 시)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농가명의 계좌이어야 함	양식2
		4.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신규신청, 신고내용 변경 시)	양식3
해당사항	신선 농산물	1. 생산농가출하확인서 등 제주도 내 생산 증빙	양식7
	가공식품	1.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 원산지 표시가 없을 경우 제주산 원료 구매증빙(세금계산서, 수매확인서 또는 구매계약서) 또는 기타 주원료가 제주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기 타	2. 제조자(또는 물품공급자)가 물류비 수령 시 수출물류비 지원동의서 1부	양식4
전산동의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세부 운영기준>에 의한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양식5

◦ 지원대상 생산농가는 수출지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제출서류 및 수출내역증빙자료를 aT제주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aT 제주지역본부는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확인 후 품목별·국가군별 지원단가에 따라 월 2회 물류비 지급

◦ 지원기간 중 수출물류비 허위 수령 및 해외 통관단계 잔류농약 검출 등에 따른 수출물량 반송, 현지폐기 또는 재수출 시, 최대 3년 이내 물류비 지원제한

▢ 관련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aT 제주지역본부

◦ 담당자 : (도) 강영자 주무관 064-710-3063

(aT) 배하영 과장, 양은주 사원 / 전화 : 064-746-9472, 900-8658

◦ 서류제출처 :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화재보험 B/D 10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서류(양식)

<양식1> 전산출력 신청서로 대체가능(단, 정정신청시에는 제출 필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202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에 따라 당사의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며, 제출증명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업체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직위/성명)
주소
전화번호		FAX, 이메일
접수번호
계좌정보	예금주 : / 은행 : / 계좌번호 :
2. 정정신청정보
정정신고 내용(신고필증번호, 수정 상세내용(중량, 금액, 품목 등))

2023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양식2> 연 최초 1회, 연중 계좌정보 변경 시 제출

계 좌 입 금 요 청 서

□ 내    역 : 2023년도 수출물류비 신청

□ 종    류 : 기본물류비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 계좌는 반드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계좌(부기명 : 회사명, 전문생산단지의 경우 단지명,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통합조직명)이어야 함

상기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요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끝.

<양식3>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기존 서류 제출 → 온라인 동의로 간소화)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

◦ 제공목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 지원사업 관리

◦ 증명서 발급기관 :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제공항목 : 신고번호, 신고일, 수리일, 선적일, 수출자, 화주, 제조자, 품명(HS CODE) 수출실적[(중량, 수출금액($, ￦)], 수입국, 운송방법, 선적항,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 조회기간 : 2008년 1월 1일 ∼ 별도 조치 시까지

◦ 비용부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방법 : http://www.trass.or.kr/at.jsp 접속. “사업자공인인증서 필요”

<양식4>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확인)서

(2023.00월 신청 분)

1. 수출자
신 청 자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직위
주 소
2. 공급자(수출물류비 수령자)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3. 공급내역
공급품명	수출량(Kg)			수출액(US$)			수출신고필증 번호
상기와 같이 수출품 공급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수령함에 동의하며,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수 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양식5> 매월 신청 시 전산동의로 갈음

수출 농식품 공정거래 서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본인은 농식품 수출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한국산 농식품 이미지 손상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주      소)

확인란	확 인 자
	수 화 자
	확인일자

<양식6>

수출물류비 지원관련 안전성 위반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조사서

1. 위반 내역

◦ 위반자 내역

수출업체			제조자(농가)		국내검사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농가명	소재지	기관	일자

◦ 위반 내역

품 목	선적일	수출 물량 (kg)	위 반 내 역
			위반성분	검출치 (ppm)	국내 허용기준 (ppm)	수출국 허용기준 (ppm)	수출국	항구	위반 일자

2. 위반 경위

◦ 농약사용 또는 바이러스 검출 경위, 검사/검출 경위에 대한 상세내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재

※ 농약사용기록부(해당작기) 및 문제가 된 농약명에 대해 기재

◦ 농가 및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미기재 등)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

3. 해당물량 처리 결과

반 송			재수출			기타 조치한 사항
일자	물량(kg)	수출국	일자	물량(kg)	수출국
						현지 폐기 등

※ 제출서류 : 반송․ 재수출 신고내역, 제3국 수출관련 서류 일체, 기타 조치내역(폐기 증명서) 등

4. 수출물류비 수령여부

기 본 물 류 비	신청기간	물량(Kg)	수출액(US$)	수령액(원)
인센티브	신청기간	물량(Kg)	수출액(US$)	수령액(원)

5.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

◦

※ 별도 제출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B/L, 잔류농약검사성적서, 해당국 검역기관 정식통지서 등

수출물류비 허위(과오) 신청․수령 관련 자진신고 및 사실관계조사서

1. 업체개요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2. 위반(과오 신청)내용(허위 신청의 경우 약식명령 범죄사실 요약 기재)

◦

◦

◦

3. 수출물류비 허위(과오) 신청․수령 내역

구분	수출신고번호	수출자명	수출량 (Kg)	위반물량 (Kg)	수령액(원)
					합계	기본 물류비	단지 인센티브
1
2

4. 기타 보조금 수령내역 * 과오 신청은 작성 생략 가능

구분	보조사업명	지원연도	수령액 (원)
1
2

5. 재발 방지대책 및 소명

◦

◦

※ 제출서류 : (허위신청) 판결문 등 위법사항 확정통보문, 지자체 물류비 환수내역, 해당 수출신고필증, B/L 등

(과오신청) 수출신고필증, B/L, 기타 필요서류 등

<양식7>

생산농가 출하 확인서

(단위: kg, 원)

생산자 (농가) 성명	재배지 주소	품목	물량	단가	수출 업체명

위와 같이 수출 농산물을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공급받는자   주   소 :

(수출필증 상 제조자)   성   명 :                (인)